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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희는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에 위치한 감일10단지(10년 공공임대, 753세대) 입주민입니다.
정부의 ‘서민주거정책’을 믿고 청약통장을 사용해 내 집 마련의 꿈을 품고 입주하였습니다.
재청약이 불가능한 지난 5년 동안, 코로나·금리·물가상승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를 믿으며

아이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줄여가며 버텨왔습니다.

5년 조기분양을 앞둔 지금, 약 8억 원으로 산정된 1차 감정평가 결과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제도가 결국 서민의 꿈을 짓밟는 구조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감정평가 과정또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따라

“공공성과 사회성을 고려하고, 사회의 신뢰에 부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서울시가 단 35일 만에 철회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인한

부동산급등 구간의 비정상적 거래사례를 주요 비교군으로 삼고, 3호선 연장 계획 등

외형적 호재만 과도하게 반영했습니다.

반면 동서울변전소 3.5배 증설 등 실질적 생활불편 요인은 배제되어,
서민의 현실을 외면한‘거품 감정가’가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두 감정평가법인이 1원도차이 없는 동일금액을 제출했고,

감정평가 설명회 자리에서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감정평가협회는 감정평가사가 제출한 낮은 금액을 반려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들 스스로도 제도의 불합리함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LH–감정평가협회–감정평가법인] 간 유착 및 담합 의혹을 지울 수 없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입주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현재 2차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지만, 같은 기준과 방식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LH의 초과이익은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로 지적되어 온 사안입니다.
과거 하남·감일·위례지구에서 약 2,808억 원의 토지이익을 챙겨 사회적 논란이 된 전례가 있으며,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62개 단지에서 LH는 1조 2천억 원 이상의 분양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는 적자 구조를 주장하지만, 현실은 서민의 빚으로 공기업의 재정을 메우는 구조입니다.

건축원가 약 2억 원의 공공임대를 8억 원대에 분양하려는 것은
공공의 이름을 빌린 ‘공기업형 갭 투자’이자 ‘제도적 전세사기’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주거정책’은 공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제도로 변질되었고, 서민은 그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판교 공공임대’문제를 직접 다루신 경험이 있으시기에,

지금의 현실이 결코 낯설지 않으실 것입니다.

2017년 대선후보 경선 당시, 대통령님께서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을 공약으로 약속하신 바 있으며,
한 인터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결할 권한이 없어 너무 안타까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그때 이루지 못하신 약속과 철학을 다시 떠올리시어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11월 6일, 감일10단지 입주민 청원서 897부를 대통령비서실에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한 단지의 민원이 아니라, 전국 공공임대 입주민들이 겪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수십만 호의 공공임대주택과 향후 정부의 서민주거정책이 올바르게 정착하려면,
이번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잘못된 제도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번 사안이 개선되어 서민의 주거사다리가 다시 바로 세워지고,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정책”이 주거 분야에서도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