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연 하남시의원,"28억은 혈세라더니 10억은 괜찮나”... 민주당 오락가락 예산심사 직격 > 정치

오지연 하남시의원,"28억은 혈세라더니 10억은 괜찮나”...

민주당 오락가락 예산심사 직격

○민주당 주도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워터스크린 사업비 28억원 상임위 전액 삭감 비판

○ 오지연 의원 "28억 전액 삭감하더니 10억 부활"민주당 오락가락 예산심사 비판

○ 오 의원“민주당 더 이상 오락가락하지말고 재심의해야”정조준

○ “시민 혈세 지키겠다던 민주당, 본회의서 입장 뒤집어…정략 아닌 일관된 의정활동 보여야”

[굿타임즈24/하남] 하홍모 기자 = 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이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워터스크린 사업 예산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오락가락한 예산심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28억원을 전액 삭감해 놓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을통해 10억원을 다시 살려냈다”며 “시민의 혈세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겠다던 주장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28억원 전액 삭감에서 10억원 부분 반영으로 입장이 바뀐 과정이다.

앞서 하남시의회는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워터스크린 사업비 28억원을 심사하면서 사업의 경제성과 효과성 등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제기했다. 하남시 역시 당초 28억원의 재반영을 요청했다.

하지만 17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정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이 찬성 6표, 반대 4표로 가결되면서 10억원이 다시 반영됐다. 예결위심사에서는 10억원 조정안조차 최종 반영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오 의원은 이를 두고 “상임위에서 28억원을 삭감할 때는 시민 혈세를 지키기 위한 심사라고 주장하더니, 본회의에서는 불과 며칠 만에 10억원을 부활시켰다”며 “이런 방식이라면 애초에 무엇을 기준으로 예산을 심사했는지 시민들이 묻지 않을 수 없다”고말했다.

특히 오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해 온 ‘시민 혈세 감시’ 논리와 실제 의정활동 사이에 모순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시민의 세금을 아끼고 사업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해야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렇다면 본회의에서도 같은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임위에서는 28억원 전액 삭감, 본회의에서는 10억원 부활이라는결과가 나온 것은 시민들의 여론을 의식한 임시방편이 아니냐는 의문을 낳기에 충분하다”며 민주당의 입장 전환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논란, LH 시설 인수 과정부터 따져봐야”

오 의원은 이번 사업을 둘러싼 예산 부담이 단순히 현재의 28억원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남시에 따르면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는 LH가 조성해 2019년 하남시에 이관됐으며, 최근 3년간 설비 보수비로 약 1억3000만원이투입됐다. 하남시는 노후 시설의 추가 수리비만 약 6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 의원은 “애초 LH로부터 시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남시가 시설 상태와 유지관리 문제를 제대로 따졌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며“결국 그 부담이 시민 세금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면 누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잘못된 인수·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현재 시민들의 세금으로 계속 메우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강조했다.

또한, “의장을 만나 이 문제 상황이 맞는것인지 알고 있었는지 물어보니본인도 몰랐고 나중에 알았다고 한다면 한 마디로 시민들을의식한 선심성이나 보여주기식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의심하지않을수가없을 것”이라며,“당과 정치 성향을 떠나 하남시와 시민만을 바라보고생각하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더 이상 오락가락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재심의해야”

오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일관된 예산심사 원칙을 요구했다.

그는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제대로 검증하고 추진하면 되고,문제가 있다면 분명한 근거를 갖고 삭감하면 된다”며 “28억원 전액 삭감과 10억원 부분 반영을 오가는 식의 의정활동으로는 시민들의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더 이상 오락가락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사업의 타당성, 유지관리비, 수질개선 효과, 상권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검증한 뒤 예산을 다시 심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마지막으로 하남시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하남시의회는 33만 하남시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입니다. 의원들에게맡겨진 것은 정당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고 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예산심사는 정략이 아니라 원칙이어야 한다”며 “민주당과국민의힘을 떠나 시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