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순 의원, “주먹구구식 사업 변경과 행사성 예산 폭증” 강력 질타 > 정치

○16일 사회혁신경제국 결산 심사서 ‘베이비부머 일자리 사업’ 부실 설계 도마 위

○ 인턴십 직접 지원 비중은 줄고, 간담회 등 간접 예산은 3.35배 폭증 지적

○ 2006년 첫 등원 후 약 20년 의정활동 소회 밝히며 공직자 노고에 깊은 감사 전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6일 열린 2025회계연도 사회혁신경제국 결산 심사에서 철저한 사전 검토 없는 예산 편성과 사업 운영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도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이날 심사에서 남경순 의원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의 잦은 세입·세출 운용 계획 변경을 우선적으로 지적했다. 남 의원은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한 사업에서 세 번이나 사업 변경을 한다는 것은 당초 사업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증거”라며, “실적에만 급급해 예산을 먼저 신청할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해당 사업의 세부 지침 완화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신청 서류를 19종에서 8종으로 줄인 점을 비롯해, 사업별 지원 인원을 최대 10명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없애면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기업 쏠림 현상을 우려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 필수 조건의 예외를 인정해 근로자의 사회 안전망을 훼손한 점과 지방세 미납 기업에 대한 참여 제한 규정을 폐지한 점을 들며 사업의 정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베이비부머 인턴십(기업 근무형)’ 사업의 방만한 예산 운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과거 ‘경기도 이음 일자리’ 사업에서 명칭이 변경된 해당 사업은 전체 예산이 2023년 대비 크게 증가했으나, 정작 참여자를 위한 직접 지원 예산 비중은 2023년 85.1%, 2024년 84%에서 2025년 73%로 매년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역량 강화 예산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간담회 등 행사 추진비 명목의 간접성 예산은 1억 8,500만 원에서 6억 2,100만 원으로 무려 3.35배나 폭증했다. 남 의원은 “사업 확대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실질적인 지원금이 아닌 행사성 예산이 기형적으로 증액되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질의를 마무리하며 남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약 20년간 이어온 의정활동의 소회를 담담히 밝혔다.

남 의원은 “초선 시절부터 위원장을 거쳐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실장님, 국장님, 공공기관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덕분이다”라며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이어 “도민의 대표로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길에서 뵙더라도 반갑게 인사 나누길 바란다. 모든 분들의 댁내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이며 훈훈하게 심사를 마무리했다.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