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 “동서울변전소 증설... 시민의 방패는 행정” > 정치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

“동서울변전소 증설... 시민의 방패는 행정”

◦ 정혜영 의원, “시민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방패가 되어야 한다” 강력 질타

◦ 업무협약의 불균형·주민의견 수렴 부실 등 행정 신뢰 훼손 지적

◦ 책임 있는 행동과 시민 참여로 행정의 신뢰와 투명성 회복 촉구

[굿타임즈24/하남] 하홍모기자 =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21일(화) 열린제34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서울변전소 증설및500kV HVDC(초고압직류송전) 설비 추진 과정의 절차적 타당성과행정 책임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정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닌, 시민의 신뢰와행정의 책임을 가늠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행정은 형식적절차를 넘어 시민의 알권리와 참여권,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2023년 10월 하남시와 한국전력공사 간 체결된 업무협약서에 ‘동서울변전소 구내 500kV HVDC 변환설비 및 관련 송전선로 신설’이 명시돼 있음에도, 시가 주민들에게 해당 내용을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협약서에 HVDC 내용이포함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증설 사실에 놀랐다”라는 시장의발언이 있었던 만큼,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었다는지적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협의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단 2건만 제출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법이 보장한 절차적 권한을 시 스스로 축소한 것으로, 공청회나 설명회 등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행정심판 패소 이후의 대응 과정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패소 이후 허가를 내주고, 경관심의에서 조건부 통과를 결정한 것은 행정의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신뢰를 더 무너뜨린 조치였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의 날 행사에서 있었던 시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시민의축제 자리에서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왜곡하는 정치적 발언은공직자의 언행으로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필요한것은 해명보다 행동이며,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참여와소통을 통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끝으로 “하남시는 더 이상 한전의 협조기관이 아니라 시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지방정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며 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