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소방재정 국비 확대·지방세제 개편 국회에 건의 > 주요뉴스

이광재 예결위원장·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잇따라 면담…재정난 해소 위한 제도 개선 요청

지방소비세율 인상·법인세 일부 지방세 이양 등 제안…10개 사업 국비 2,400억 원 증액 건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7일 국회를 찾아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와 지방세제 개편, 주요 사업의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며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산소통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지난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9월 이광재 예결위원장 면담에 이은 세 번째 국비 확보 행보다.

추 지사는 이광재 예결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어 “국가가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를 부담하면 재정 운영에 숨통이 트이고 채무 상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부담 확대를 요청했다.

최근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추 지사는 한국정책학회 연구 결과를 인용해 “소방사무가 법령상 자치사무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 성격을 보면 국가사무가 43%, 국가·지방 공동사무가 23%, 지방사무가 34% 수준”이라며 “실질적인 사무 비중을 고려해 소방 비용을 국가와 지방이 55 대 45로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는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를 개편하고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서울 인구의 1.5배에 달하지만, 65세 이상 노인 등 복지 수요가 큰 인구가 전체 인구 증가 속도의 2배로 늘고 있다”며 “남양주와 파주 등지에 요양원이 계속 늘어나면서 매달 65세 이상 인구가 1만6,000명씩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5년 뒤에는 6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100만 명 규모의 특례시가 하나 생기는 수준”이라며 “급증하는 복지비를 충당하려면 안정적인 세입 기반이 필요하지만, 경기도는 취득세 의존도가 높아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인상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 ▲보통교부세 산정 시 수입 추계 오차 정산 반영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지방세제와 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아울러 경기도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0개 사업에 대한 국비 2,400억 원 증액도 요청했다.

주요 건의 사업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464억 원 증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453억 원 증액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637억 원 신규 반영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 16억 원 증액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105억 원 증액 ▲119구급대 지원 23억 원 증액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205억 원 신규 반영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지원 사업 48억 원 신규 반영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도봉산~옥정) 178억 원 증액 ▲전국(장애인)체전 지원 272억 원 증액 등이다.

경기도는 소방재정의 국가 부담 확대와 지방세제 개편,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를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굿타임즈24 / 박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