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학교 행정업무 경감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교육복지

반복·불필요한 행정업무 줄이고 학교 현장 중심 지원체계 마련

교육활동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11월 정례회 본회의 통과 목표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용인6)이 교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경기도교육청 학교 업무경감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16일 조례안 제정 추진 계획을 밝히며, 일몰 없이 누적되는 교육정책과 목적사업, 수기·반복 행정 등으로 가중된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행정업무의 상급 기관 이관과 간소화를 뒷받침할 중장기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서류 간소화 등 개별 과제 중심의 단편적인 접근에 머물러 학교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았다”며 “학교가 수행하던 주기적·반복적 행정업무를 상급 기관으로 이관하고 간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과 교육지원청 등 관계 부서와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이고 제도가 실질적인 업무 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부 조문을 다듬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과 교육장의 학교 업무 경감 책무 규정 ▲학교 업무 경감 기본계획 수립·시행 ▲학교 업무 현황 실태조사 및 결과 반영 ▲우수 개선 과제 발굴·확산과 행·재정적 지원 ▲교직원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덜어내는 일은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지름길”이라며 “단순한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경기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 제395회 정례회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 있게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현장을 조성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굿타임즈24 / 박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