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일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하남시 입장 > 사회

감일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하남시 입장

○ 하남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주택건설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해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감일지구 공공주택사업에서도 적기 입주를 위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부지 협조, 2018년 공공하수처리장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위해 기존 하수도관에 연결(확관)을 허용하는 등 지원을 하고 있다.

○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액으로서 전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2017년 협약서 검토보고 당시는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APT 공급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환경부 표준공사비(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를 준용한 기본설계 전 추정사업비로 협약서에 부담금을 명시하였다.

- 협약서상 사업규모에 ‘지하’ 부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사비가 미반영되어 기본설계 후 사업비가 변동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협약서상 사업비 변동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약서 제12조(이견조정) “협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대상에 해당된다.

-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금액 산정의 기준(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액)에 따라 실시설계 및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253억)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 또한 감일지구는 최초 입주아파트 B7블럭을 시작으로 ’19.6월부터 순차적으로 APT입주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18.5월까지 LH는 하수처리계획을 미수립하여 입주에 큰 차질이 발생할 위기에 있었다.

- 당시 감일지구 오수전용관로를 매설하지 않고 기존 하남시 관로를 개량하여 사용하는 LH 협의요청에 동의하는 한편 서울시 구간 연결을 위한 협의 등에 하남시는 감일지구 입주를 위해 적극 지원하였다.

- 이러한 하남시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LH는 사업비 증가분 부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바, 그 동안에 주민불편 해소 및 LH와의 상생을 위한 협조가 퇴색됨은 물론 앞으로 공공주택사업에 시민과 시의 협조는 불가해질 우려가 크다.

○ 하남시는 공공주택사업에 협조한 결과가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돌아와 재정파탄의 위기에 와 있다.

- LH는 미사지구에서 992억원의 폐기물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해달라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 현재 2심에 계류중이다.

- 이는 그간 LH가 하남시에서 추진한 개발사업(미사, 위례, 감일)으로 인해 막대한 이득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업에 경험이 없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상생을 무시한 갑질이다.

○ 증설되는 하수처리장은 교산신도시 하수처리장 공용개시 전까지 감일지구 발생량 처리 외에 교산신도시 사전청약 공동주택 및 기업이전단지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에 대한 LH 요청이 있는 상황에서 LH가 납부 불가 고수 시 교산신도시 APT 청약과 입주 지연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