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기 신도시 신속추진·자족기능 강화 13개 과제 국회 제시 > 경제

추미애 “현 제도로는 ‘선 교통·후 입주’ 사실상 불가능…제도개선 시급”

경기도가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주택공급과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광역교통·보상·기업 유치 등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시했다.

경기도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부 8·13 대책 후속,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국회·경기도·국토교통부·LH·GH·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추미애 지사는 “3기 신도시의 적기 입주가 가능한지 살펴본 결과 제도개선이 시급한 과제가 많아 13개 과제를 마련했다”며 “광역교통시설을 추진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야 해 현재 제도로는 ‘선 교통·후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도시 계획을 정할 때 교통대책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신도시 광역교통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을 법률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제시한 13개 과제에는 ▲공공주택지구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토지·건축물 관련 서류의 전산자료 활용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참여와 권한 확대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부터 기업이전단지 계획을 마련하고 동시 지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한 추 지사는 “경기도 전체가 공업 물량을 넉넉하게 확보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확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서울로 집중되는 출퇴근 교통수요를 줄이고 3기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3기 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걸림돌과 사업기간 단축, 일자리·생활기반 확보 등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경기도는 이날 제시된 의견과 현장 과제를 정리해 국회와 중앙정부, LH·GH 등 관계기관과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추 지사는 이날 오전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2027년 12월 첫 입주를 앞둔 주택 건설 현황과 군부대 이전, 토양정화 등 주요 사업 현안을 점검했다.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