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연 하남시의원,"4년째‘예정’뿐인 산곡천 차집관로”질타 > 정치

오지연 하남시의원,"4년째‘예정’뿐인 산곡천 차집관로”질타

○오지연 의원 "재해를 막는 사업인가, 재해를 기다리는 사업인가"

○ 2022년 손상된 하수관, 4년째 미착공...오지연 의원 "예방 행정 실종"

○ “비가 안와서 다행?”오지연 의원, 산곡천 차집관로‘방치행정’질타

[굿타임즈24/하남] 하홍모 기자 = 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은16일 열린 도시건설위원회 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산곡천 차집관로 유지보수공사의 부실한 예산 편성과 사업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과정에서 하수도과장으로부터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하남시는 2022년 집중호우로 산곡천 차집관로 맨홀이 다수 유실되자 2023년 본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2023년에는 약 3억 3천만 원, 2024년에는 약 1억 5천만 원을 집행하는 데 그쳤고, 약 5억 원은 아직 집행되지 못했다.

오 의원이 10억 원의 편성 근거를 묻자, 하수도과장은 "급하게 편성하다 보니 세부 물량까지 산출하지 못하고 넉넉하게 편성했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사전조사도 계획도 없이 넉넉하게 편성했다는 것이냐. 우리 시가 그렇게 재정이 좋으냐"고 몰아붙였고, 결국 과장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CCTV가 들어가지 못한 구간이 몇 %인지 묻는 질의에도 과장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남은 예산을 계속 이월한 이유에 대해 과장이 "혹시 모를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하자, 오 의원은 "재해재난은 예측할 수 없다. 비가 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반박했다.

이어 오 의원은 수해가 없던 기간의 점검 실적을 물었다. 과장이 "수시로 하고 있다"고 답하자 "기록이 있느냐, 데이터가 있느냐"고 거듭 따져 물으며 "데이터가 있어야 제대로 점검했는지 알 수 있다. 막연한 답변"이라고 질타했다.

담당과장은 "12월 기술진단 용역이 준공되면 실시설계를 거쳐 남은 예산으로 보수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문제는 5억 원이 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라며 "조사도 끝나기 전에 예산을 잡았고, 유지보수비와 복구비를 섞었으며, 개보수는 4년째 '예정'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행정은 사고가 난 뒤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는 것"이라며 개보수가 마무리될 때까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글씨조차 알아보기 어려운 별첨자료를 다시 제출하고, 기술진단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