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합동 기자회견문 > 정치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경기도의회 여·야가 하나가 돼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대한민국에 지방의회 제도가 부활한 지 어느덧 35년이 흘렀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난 35년 동안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주민의 삶과 밀착한 정책으로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민의를 반영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조직권, 예산편성권, 감사권마저 없이 자율성과 독립성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방의회가 반쪽짜리 권한으로 견제와 감시라고 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지역의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조직권, 예산편성권, 감사권을 의회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으로 지방의원들의 정책 역량도 높여야 합니다.

지방의회법은 의회의 권한만 높이는 법안이 아닙니다.

의회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견제와 감시, 민의 대변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주민의 삶과 풀뿌리 민주주의는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총 6건의 지방의회법이 발의되어 있으나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은 국회에서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지만 국회의 움직임은 소극적이기만 합니다.

이제 백 마디의 말보다 단 한 번의 실천이 중요할 때입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손을 맞잡겠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이 바로 민생이고,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가 오직 주민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힘과 지혜를 모아 지방의회법을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2026년 9월 17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