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위기 시초는 민선 7기 이재명 지사의 무리한 기금 차입! > 정치

○ 민선 8기 김동연 지사, 숱한 건전재정 경고에도 확장재정으로 기금 고갈시켜

‘사실상 부도’라는 경기도 재정 위기의 시초는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기금 차입이었음이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방성환)은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을 통해 경기도 재정 참사 원인을 규명한 결과, 추미애 지사가 전임 김동연 지사의 지방채 발행만 문제 삼고 있지만 ‘채무 7조 원 시대’의 시작은 민선 7기 이재명 도정의 기금 차입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재난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성 지원금을 살포했다. 문제는 재난지원금 중 상당 금액을 기금과 지방채로 조달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을 무리하게 끌어온 점이다.

추진단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2021년 4,550억 원,2023년 1,052억 원, 2024년 1,548억 원, 2025년 6,653억 원, 2026년 2,059억 원 등 총 1조 5,862억 원이 차입됐다.

또한,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반회계로 2020년 8,288억 원, 2021년 8,255억 원,2023년 818억 원, 2024년 1조 587억 원, 2025년 1조 224억 원, 2026년 5,299억 원 등 총 4조 3,471억 원이 차입됐다.

민선 7기 이재명 지사부터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에 이르기까지 누적돼 온 막대한 차입금은 일반회계에 ‘기금을 끌어다 쓰는’ 관행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다.

현재 경기도가 안고 있는 7조 원의 채무 중 5조 1천억 원은 일부 상환 금액을 제외한 누적된 ‘기금 차입금’이다.

재정 위기의 가장 큰 문제는 3조 6천억 정도인 가용재원에서 매년 2027년 6,186억 원, 2028년 1조 3,104억 원, 2029년 1조 4,258억 원,2030년 1조 2,469억 원,2031년~2038년 2조 4,398억 원 등 지방채 포함 총 7조 415억 원을 상환해야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간다는 점이다.

민선 7·8기의 방만한 재정 운영이 결국 추미애 지사가 직접 재정 비상을 선언하면서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았다’는 말로 도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처참한 현실을 불러일으켰다.

경기도는 뚜렷한 세입 증대 방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9월 추경을 통해 7천7백억 원을 삭감하려 하고, 27년도 본예산 편성에서도 대폭 삭감이 불 보듯 뻔하다.

예산 삭감만이 재정 위기의 해법이 될 리는 만무하다.

재정 위기의 원인이 된 기금과 지방채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법·제도 등을 정비하는 동시에 민생 예산이 행사성·낭비성·휘발성이란 명목으로 일몰되고, 필수 행정 운영비가 쿼터식 일괄 삭감되지 않도록 세출 구조조정의 객관적인 기준을 확립해야만 한다.

아울러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 수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세·지방세 비중 ▲불합리한 국·도비 매칭비율 ▲과도한 복지비 지출에 대한 조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방성환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은 강한 야당으로서 지난 8년간 방만했던 기금과 지방채 운용 실태를 철저히 검증해 무너진 재정 기틀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추미애 지사는 경각심을 갖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재정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