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캠프, 최현덕 후보 거짓 주장 철회하고 사퇴해야 > 정치

재정자립도·순세계잉여금 등 주장 - 도대체 행정전문가 맞나?

2,500여 공직자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분이, 본인 재산세는 고양시에 내면서,

74만 시민의 자부심을 어떻게 느끼게 하겠나?

국민의힘 주광덕 남양주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최현덕 후보의 ‘남양주시 재정자립도 하락 주장이야말로 얼마나 무능한 행정가였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최현덕 후보가 선거공보와 토론회, 언론 인터뷰 등에서 남양주시의 재정자립도 하락과 대도시 중 꼴찌라고 주장한 발언은 얼마나 준비가 부족하고 남양주시의 여건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하며, 2,500여 명 공직자와 74만 시민들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무너뜨리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재정자립도의 하락은 급격히 늘어나는 복지 수요 등의 증가로 국가와 경기도의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외부 재원이 증가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재정자립도의 하락이 남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과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나타나는 일관된 현상이라는 것이다. “행정전문가를 자처하는 분이 이런 기본적인 부분도 몰랐다면 정말 무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 예로 최현덕 후보가 근무하던 2017년과 현재의 재정자립도 하락을 최후보가 공보에 제기한 대도시와 비교해도 오히려 남양주시는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참고-공보 제시 시군 대비)

〈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변화 추이 〉

※ 표의 (▲)는 감소(하락)를 의미함.

▶ 출처: 지방재정 365(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최현덕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본인이 근무했던 다음 해인 2018년의 남양주시 재정자립도 순위도 경기도 내 23위로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 두 계단이 하락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하락했다고 시민들께 사과할 용의가 있다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 남양주시 재정자립도 연도별 순위- 경기도 내 〉

▶ 출처: 지방재정 365(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후보자 토론회에서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쌓아두고 시민들에게 쓰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최소 재정을 아는 공무원이라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사용되는 과정을 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을 사용하고 남거나 추가적인 세수가 잡히는 경우에 발생하며,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시민들을 위해 쓰여지는 재원이고, 금년도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되었다. “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 경우로 그럼 이재명정부도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가?”라고 말했다.

또한, 재정안정화기금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각종 기금을 통합관리하는 계정으로 남양주시에서는 이미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부족한 재정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어서 예산서와 결산서를 확인하면 추가로 재원을 쓰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알텐데 마치 어마어마한 재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민들에게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거짓말함으로써 2,500여 공직자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재정자립도의 자체수입 지표 중 하나인 지방세 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재산세인데 본인의 재산세는 고양시에 납부하면서 남양주시장이 되려고 오피스텔에 거주한다는 의혹부터 밝힐 것을 주장했다.

한편, 여러 가지 의혹을 덮기 위해 의회 회의록을 제시하며, 마치 자신의 업적인 양 포장했던 다산신도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도,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해당 자치단체와 의원들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해 요구하는 것을 거의 짜깁기 수준으로 자기 발언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