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덕, 하남도시공사 감사 결과 총체적 부실 확인 > 정치

강병덕, 하남도시공사 감사 결과 총체적 부실 확인

강병덕 후보 “관광성 해외출장, 낙하산성 고문 위촉,인사관리 부실까지… 시민 혈세를 이렇게 써도 되나”

[굿타임즈24/하남] 하홍모 기자 = 강병덕 하남시장 예비후보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최근 확정한 「지방공공기관 취약 업무 점검」 감사 결과와 관련해, 하남도시공사와 이를 감독해야 할 하남시의 총체적 관리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월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하남도시공사는 첫째, 공무국외출장이 사실상 외유성 일정으로 운영됐고, 둘째, 자문관과 고문 위촉 및 복무 관리가 부적정했다는 조사 결과가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하남시장과 하남도시공사 사장에게 주의 및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이 구체적으로 지적한 내용은 ‘인권경영 활동 수행’을 명목으로 추진된 오스트리아·체코 공무국외출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출장은 세부 계획 없이 심사를 통과했고, 실제로는 공무 목적과 무관하게 패키지 여행상품 일정에 맞춰 빈, 프라하, 할슈타트, 잘츠부르크 일대를 관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출장 이후에는 방문하지도 않은 기관을 방문한 것처럼 보고서가 작성·결재되었으며, 심지어 사장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그 결과 이 출장으로 국외여비 25,055,008원이 낭비됐다고 보고서에 적시했다.

강병덕 예비후보는 “해외 출장이 아니라 시민 혈세로 떠난 단체관광이었고, 그마저 결과보고서까지 허위로 꾸며졌다면 이는 공공조직의 대시민 사기극”이라며 “하남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는 시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문 인력 운영 역시 심각했다. 감사원은 하남도시공사가 자문관 2명에 대해 장기간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한 자문관이 사실상 매일 하남시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겸직 허가 재검토나 파견 조치 없이 복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공식적인 성과 확인 없이 계약 연장과 보수 판단이 이뤄질 우려가 생겼다고 봤다.

더 큰 문제는 비상임고문 위촉 과정이다. 감사원은 K-스타월드 사업과 관련해 문화·콘텐츠·공연·방송 분야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관련 산업 전문가로 보기 어려운 인물을 고문으로 위촉했고, 실제 자문 실적도 없는 상태에서 월 200만 원씩 총 2,40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됐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를 예산 낭비로 보았고, 하남시장에게 해당 사장에 대한 엄중 주의 촉구를 요구했다.

강 예비후보는 “전문성 없는 인사를 앉혀놓고 실적도 없이 수당만 지급했다면, 이는 시민이 맡긴 공공기관을 사유화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하남도시공사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예비후보는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은 시민의 삶을 갉아먹는 조용한 낭비”라며 “하남시는 이제라도 감사원 지적사항 전반에 대해 시민 앞에 투명하게 보고하고, 관련 책임자 문책과 제도 개선 계획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남시정과 산하기관 운영의 원칙은 분명해야 한다”며,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한 하남시의 대응에 보고 합당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