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철 하남시의원, “불법 현수막 시민 안전까지”… 행감서 ‘민생 해결사’ 면모 > 정치

오승철 하남시의원, “불법 현수막 시민 안전까지”… 행감서 ‘민생 해결사’ 면모

-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현수막·광역버스 노선·제설 대책 등 시민 불편 현안 ‘전방위 점검’

- 불법 현수막 1년 새 2배 폭증(6만 건 전망) 지적… ‘하남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계획’ 수립 이끌어내

- “관(官) 주도 불법 관행 끊어야”… 버스 노선 균형 배치 및 통학로 제설 체계 마련 촉구

[굿타임즈24/하남] 하홍모 기자 = 하남시의회 오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미사1동∙미사2동)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폭증하는 불법 현수막 실태부터 광역버스 노선, 겨울철 제설 대책까지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파고드는 ‘현미경 감사’를 펼치며 민생 해결사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먼저 도시 미관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문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그는 “하남시 불법 현수막 정비 건수가 2023년 2만 8천 건, 2024년 2만 5천 건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9월 기준 이미 4만 8천 건을 넘겨 연말까지 약 6만 건으로 폭증할 전망”이라며, “단 1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는 도시 미관 훼손은 물론, 시민 안전에도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는 방증”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관(官)은 예외를 두는 ‘이중잣대’ 행정을 꼬집으며, “올해 들어서만 수만 건이 철거되는 동안 과태료 부과는 고작 20건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소규모 자영업자에 집중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지난 설과 추석 명절, 수많은 시장 명의의 현수막이 교차로마다 무분별하게 뒤덮었다. 단속 주체인 시가 먼저 불법을 자행하면서 시민에게 법을 지키라 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 제33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불법 현수막 즉시 철거 등 실효성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집행부는 이번 감사에서 이러한 지적을 적극 수용해 ▲상업용 현수막 즉시 철거 ▲정치·주민의견 현수막은 가이드라인 준수 및 시정명령(7일) 부여 후 철거 등을 담은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보고했다.

오승철 의원은 “계획이 문서로만 남지 않도록 2026년부터는 예외 없는 원칙 단속이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집행부의 확답을 이끌어냈다.

이어진 교통·도로 분야 감사에서는 시민의 발과 안전을 챙기는 송곳 질의가 이어졌다. 교통정책과 질의에서는 “광역버스 노선이 특정 민간시설(스타필드)에만 과도하게 집중되어 원도심 소외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노선 재편을 요구했다. 또한 마을버스 준공영제 예산이 대폭(2025년 약 92억 원) 투입되었음에도 무정차·난폭운전·불친절등 민원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을 꼬집으며, ▲운수업체 자체 CS 교육 강화 ▲서비스 평가에 따른 페널티 부과 등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책을 강력히 주문했다.

겨울철 제설 대책과 관련해서는 ‘사각지대 없는 안전’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급경사지 자동분사장치의 신속한 보수와 확대를 요구하는 한편, “제설 차량 진입이 어려운 인도, 특히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학교 통학로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인도 제설용 기계를 보급하여, 별도의 촘촘한 제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