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오승철 의원, “K-스타월드… ”하남의 미래가 아닌 부담“ 일침 > 정치

하남시의회 오승철 의원, “K-스타월드… ”하남의 미래가 아닌 부담“ 일침

- K-스타월드, K-주택사업으로 변질 우려… “문화 아닌 부동산 사업 전락”

- 시정질문에서 “19조 공약 포장 그만, 지금 당장 전면 재검토·정보공개” 촉구

- 스피어·인스파이어 ‘대형 적자’ 수치 제시… “공연장 수익성 환상 버려라”

[굿타임즈24/하남] 하홍모기자 = 하남시의회 오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미사 1동·미사 2동)은 지난 21일 제34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K-스타월드 사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설명: 오승철 하남시의원(더불어민주당, 미사1동·미사2동) 제34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K-스타월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_의원실 제공)

 오 의원은 시정질문 서두에서 민선8기 이현재 시장의 핵심 공약인 K-스타월드는 속 빈 강정이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안기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및 기관 등과 협의해야 할 규제, 공연장의 현실, 시 재정, 주민동의 및 수용성, 공연장이 아닌 주택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많은 리스크를 사업의 불안요소로 꼽았다.

공연사업의 리스크로 ▲라스베이거스 스피어의 23년 약 6,800여억 원(영업손실률 96.6%), 24년 약 5,800여 억원(영업손실률 65.2%)와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의 24년 1,500여 억원 영업적자, 4,400여 억원의 누적결손금, 부채율 446%로 높은 차입금의 자료를 제시했다.

이에, 이 시장은 스피어와 협상은 현재 정체 상태라고 밝혔고, 오 의원은 화려한 외형 뒤에 뿌리 박힌 적자 구조와 재정수익이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런 모델을 투자협상이나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험천만하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오 의원은 “사업추진의 논리는 ‘공약포장’이 아닌 ‘숫자와 절차’로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현재 시장님 임기 초 2022년에 재정안정화 기금이 1,623억 원에서 25년 10월 현재 298억 원 급감했고, 지방채는 194억 원에서 452억 원으로 늘었다”며, “이처럼 어려운 재정 상황에 하남시가 19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 추진을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 하다”고질타했다.

오 의원은 도시계획과 개발방식의 문제도 놓치지 않았다.

오 의원은 “2040년 하남 도시기본계획의 시가화용지물량을 시가 자체적으로 감북에서 미사로 변경한 것은 균형발전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K-스타월드 사업이 ‘K-주택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개발방식에서도 토지조성 및 주택사업의 사업이익 환수금을 앵커시설 기부채납금으로 돌리려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며, “개발이익 환수금은 하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자본금이 50억 원 수준에 불과해 사업 안정성이 낮고, 투기성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며 “사업 재원 구조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 관리 부재도 강하게 꼬집었다.

오 의원은 “사업대상지 지역 주민들 및 하남시민들의 찬반 갈등이 지속되고 있지만, 하남시는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갈등 영향 분석과 갈등 조정협의회구성 등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전무하다”며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행정 신뢰를스스로무너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공약사업이라 해도 시민과 의회의 동의 성과 수용성을 얻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행정이 절차를 무시하면, 그 결과는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일침을 가했다.

오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치며, “미래경쟁력을 지닌 K-컬쳐의 투자·육성은 적극 공감하지만, K-스타월드는 앵커시설의 재무적 투자유치가 없는 상황에서 주택사업만 진행될 우려가 크다”며, “하남시가 보여줄 진짜 ‘K-스타’는 건축물이 아니라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끝으로 “이 사업은 하남시의 미래가 아닌 부담이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