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미 하남시의원,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통합 논의 위한 토론회’ 개최 > 정치

박선미 하남시의원,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통합 논의 위한 토론회’ 개최

○ 하남 위례 주민, 교통·복지·교육 인프라 격차 심각... “당연한 권리 언제까지 도둑맞아야 하나” 억울함 호소

○ 위례 통합 특별법 제정·행정협의회 실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해법 모색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 선거구)이 주최한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통합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13일 오전 10시 하남시의회 의정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국민의힘, 나 선거구)·위례신도시시민연합(공동대표 김광석·이호걸)과 공동 주관했으며,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을 비롯해 위례신도시시민연합 회원 및 위례 주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박선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는 하동현 한국갈등학회 회장의 ‘지자체의 연계, 협력, 통합 : 위례신도시의 사례’ 발제를 시작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재복 선임연구위원과 위례신도시시민연합 김광석 공동대표의 토론이 이어졌다.

박선미 의원은 “위례신도시는 한 생활권 안에 3개 행정구역이 혼재해 있어, 주민들은 교육·교통·복지 등 사회 전반에서 서비스 격차가 심화되고 주민 불편이 구조적으로 지속된다”며 “정치적 이해나 행정 편의보다 주민의 삶을 우선에 두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동현 회장은 발제에서 “2017년 4천297건이었던 주민 불편사항이 2018년 42만7천974건으로 100배 폭증했다”며 “이에 경기도와 행안부가 업무협약과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를 출범했으나 여전히 주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파, 성남, 하남 3개 지자체가 실효성 있는 공동 대응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며 “법·제도 개선과 함께 위례신도시의 경우 3개 지자체의 협의가 필수인 만큼,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경계조정 시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해 공론화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거쳐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및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생활 불편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위례신도시시민연합 김광석·이호걸 공동대표와 주민들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하남시민은 인접한 송파구 보건소나 성남시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학군도 행정구역별로 나뉘어 정원을 초과한 하남위례 학생들은 원도심이나 경기 광주로 통학해야 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덧붙여 “위례신사선 개통을 믿고 광역교통분담금을 냈지만 여전히 위례신사선은커녕 대중교통 노선도 거의 없어 차로 10분 갈 거리를 40분씩 걸려 돌아가는 현실에 억장이 무너진다”고 울분을 토하며 “이제는 정치적 논리보다 주민 편익을 우선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임희도 의원은 “위례의 문제는 단순한 경계 조정이 아니라 주민 권익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주민의 요구가 헛되지 않도록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차원에서 성남시의회와 송파구의회와 교류하며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선미 의원은 “2023년 12월 하남시의회는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 제정 및 행정구역 통합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시민의 요구를 공론화하고 한데 모았으니 이에 맞는 하남시의 적극 행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