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해석한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관련 기사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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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4-13 17:16본문
하남시가 해석한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관련 기사에 대한 입장
- 과정을 증명 할 의미 있는 성과가 필요한 때!
하남은 교산신도시를 완성형 3기신도시로 자리 매김 시킨다는 대업 완수를 위해 철저히 준비된 신중한 발걸음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중 입주시점과 교통인프라 구축 시기의 간극을 줄이는 일은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문제 중 하나다.
특히, 광역 교통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온 위례신도시의 사례는 계획 단계의 충분한 이해와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직결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위례신도시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광역교통개선사업 현황을 보더라도 그 여건이 모든 입주민을, 특히 하남 시민을 만족시킬 만큼 개선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2기 신도시 개발 당시 마련되었던 교통 대책은 지연을 거듭하다 3기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위례신도시
입주민들이 즉각 추진된다는 3기 신도시 교통 대책을 부러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2008년 「송파거여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최초 반영 되었던 송파~강북 도심 간 급행간선철도가, 2014년 변경 발표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상 그 노선을 위례~신사로 변경 반영되면서 위례신사선 철도 교통 계획이 확정되었다. 이후 하남시는 위례신사선의 하남
연장 요구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으나, 당초 계획 된 사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입장이라 그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신도시 계획 발표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당시 하남 시민의 열망을 담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의 부재가 아쉽게 느껴진다.
위례신도시가 1기, 2기, 3기 신도시를 통틀어 철도 교통에서 가장 소외된 신도시가 될 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인지, 개발 계획 당시 하남 위례 지역의 교통 소외 현상에 대해 충분히 예상하고 대응책을 마련 할 수 있었음에도 지자체 간의 불협화음으로 방치 되었던 것인지 모르겠으나, 그 결과가 수 년 째 고스란히 하남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현실을 타계할 방법은 하루 빨리 위례신사선의 하남 연장이라는 결실을 이루어내는 것뿐이다.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5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있는 법정계획이다. 가장 최근에는 2013년 확정된 바 있고,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한 도시철도법에 따라 수정·보완돼 2019년 5월 다시 확정됐다. 당시 국토교통부가 승인·고시한 계획은 기존 5개 노선과 새롭게 검토된 4개 노선으로, 위례하남선(위례중앙역~위례하남 0.94㎞)은 후보 노선으로 제시되는 데 그쳤다.
2019년 5월 발표된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따르면 위례하남선은 경제성(B/C값)과 정책성(AHP점수)이 우선순위에 포함 가능한 수준임에도, 관련 시도 간 미합의를 사유로 우선순위에서 제외됐고, 도시철도망 구축 후보노선으로 포함하여 향후 관련계획 및 주변 여건 변화 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대상노선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었다. 이후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위례신사선의 하남연장은 사업성 부족 등 이유로 다시 미 반영된 상황으로, 하남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위례중앙역을 종점으로 한 위례신사선은 착공될 예정이다.
최근 추진 중인 트램 노선 또한 위례신도시의 공동구성원인 하남 시민의 교통 소외를 해결해주지 못하도록 계획되어 공정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더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철도사업의 상위계획 미반영과 경제성 부족, 본선 사업추진 지연 우려를 이유로 하남연장에 부정적 입장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위례신도시의 전체 예정인구 뿐 아니라 유동인구와 유입인구까지 감안할 시 위례중앙역만으로는 수용이 어려운 점과 출퇴근 시간의 혼잡도와 안전문제까지 고려할 때, 추가 역 연장은 편의성과 안전성, 공정성과 경제성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계획 반영을 위해 하남시가 2016년부터 이어 온 노력으로도 그간 결실을 이루어내지 못했음은 여러 지자체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민감하고 쉽지 않은 사안임을 보여준다. 관련 부처 및 경기도,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 민간투자사업 우선 협상자와의 적극적 협의를 바탕으로,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의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확정 반영을 위해, 기본 원칙에 입각한 세심한 단계별 계획과 그 계획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국민의힘 하남시장 예비후보 김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