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영 의원 발의 「온실가스 감축 예산제 조례안」본회의서 최종 통과 > 정치

정혜영 의원 발의 「온실가스 감축 예산제 조례안」본회의서 최종 통과

◦ 26일, 하남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최종 통과

◦ 지난 33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 이은 후속 조치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시행 근거 마련

◦ 정혜영 의원, “탄소중립 선도도시 도약 위한 첫걸음...제도의 성공적 정착 위해 집행부와 함께 지속 노력할 것”

하남시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시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을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하남시의회 정혜영(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26일 하남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 및 분석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을 위한 실무 지침서 작성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위원회 설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시민 참여 및 지원 등이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 예산에 반영하고 결산 시 이를 평가하는 제도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광역 지자체인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기초 지자체의 경우 경기도 광명시, 과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했다.

정혜영 의원은 “최근 폭염이나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는 이제 우리 생활과 직결된 문제로,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고 역설하며 “기후 위기와 지구온난화의 주요 요인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 예산의 실현은 필수적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가 잘 정착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며, “이번 조례 제정은 하남시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달 개최된 하남시의회 제33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 위기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하남시 재정정책에 도입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굿타임즈24 하홍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