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케이드 공간 활용, 일률적 규제 아닌 적극적 행정 필요 > 정치

아케이드 공간 활용, 일률적 규제 아닌 적극적 행정 필요

◦ 국민의힘 하남시을 당원협의회, 제도 개선과 아울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함께 추진

[굿타임즈24/하남] 하홍모 기자 = 국민의힘 하남시을 당원협의회(위원장 이창근)는 7월 25일 열린 하남시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희도 의원이 제기한 아케이드공간 활용 관련된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관련 제도 개선과 아울러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를 당협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희도 의원(국민의힘, 덕풍1·2·3동·미사3동)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사강변도시 등 하남시 상업지역에서 아케이드 일부를 활용하고자 하는 음식점 업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 지구단위계획 지침상 해당 공간은 엄격한 제한 대상이어서 시에서는 원상회복 명령 등 단속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하남시 음식점업 폐업률이 5.82%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보행자 안전이나 도시경관 유지라는 행정 목표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생계의 벼랑 끝에 놓인 자영업자들에게 사전 안내 없이 단속만을 적용하는 방식은 갈등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이창근 하남시을 당원협의회 위원장 (이하 당협위원장)은“해당 사안은 단순한 시설물 규제 문제가 아니라 지역 상권의 생존과 행정 신뢰 회복이라는 복합적 사안”이라며

“하남시가 관계기관에 현실을 반영한 지침 개정 건의를 추진하고, 시는 단속 과정에서도 계도 중심의 소통 행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현장 중심의 유연한 행정이 가능하려면, 적극적으로 대응한 공무원에게 사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공무원이 시민 편익과 상생을 위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당협 차원에서 제도 개선과 보호 장치 마련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되, 그 적용 방식에서 따뜻함과 현실 감각이 반영되는 행정만이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의회, 행정, 시민과 함께 유연한 해법을 만들어가는 정당이 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