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망월동, 호텔은 명분? 아파트 분양수익 중심 ‘특혜 개발’ 의혹” > 정치

강성삼 의원 “망월동, 호텔은 명분? 아파트 분양수익 중심 ‘특혜 개발’ 의혹”

                                     - K-스타월드는 1만 세대, 망월동 호텔은 330세대...하남시 개발 = 공동주택?

                                -준주거 500%를 일반상업 1,200%로…전례 없는 ‘인허가 예정’에 의회 집단 질타

                                - 학교 117m 앞 거리에 150m 초고층 ‘병풍 벽’…아이들 학습권·햇빛권 침탈 우려

                                - 강성삼 의원, “호텔은 미끼, 실체는 49층 아파트 분양 수익”… 주객전도 기만 행정 직격

[굿타임즈24/하남] 하홍모 기자 =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하남시가 추진 중인 망월동 941-1, 2번지 도시관리계획 사전협상 계획안을 두고 “화려한 5성급 호텔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49층 아파트 분양 수익에 초점이 맞춰진 ‘주객전도 특혜 개발’ 의혹이 짙다”라며 직격했다. 이어 “시민의 경관권을 사유화하려는 ‘엘시티식 개발 논리’에 대해 의회가 강력한 제동에 나섰다”라고 천명했다.

해당 사안은 하남시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를 근거로 협상을 개시한 건으로, 시가 의회 보고 과정에서 제시한 ‘사전협상 개시 설명자료’에는 관련 조례가 2025년 2월 제정됐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시가 제도를 손에 쥐었다고 해서, 그 제도가 곧바로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합법으로 바꿔주는 도장’이 될 수는 없다는 게 의원 측의 문제의식이다. 조례는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있는 것이지,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강 의원은 지난 1월 22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사전보고 과정에서, 집행부와 민간사업자의 발표 도중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는 점을 꺼내 들었다. “정식 보고 절차를 밟기도 전에 이미 낙제점을 받은 졸속 행정”이라는 표현을 쓰며, “특정 사업자에게 노다지를 안겨주는 레드카펫 행정”이라고 몰아붙였다. 즉, 검증과 숙의가 선행돼야 할 절차가 ‘밀어붙이기식 불도저 행정’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다.

사업 구조에 대한 비판은 더 노골적이다. ‘초고급 호텔’을 내세웠다면 도시의 상징이 되는 핵심 기능과 랜드마크가 호텔이어야 한다는 게 상식인데, 정작 고도 계획에서 더 튀는 건 아파트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호텔 부지 주변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관광 융합 인프라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호텔(44층)보다 아파트(49층)가 더 높게 설계된 것 자체가, 관광 산업 육성을 도외시한 채 ‘분양 수익’을 실질적 목표로 삼았다는 의구심을 키운다고 분석했다.

특히 ‘선(先)분양 후(後)방치’ 위험을 반복해서 경고했다. 공동주택 330세대가 포함된 구조에서, 분양만으로도 수익이 확정되는 아파트를 먼저 치고 나간 뒤 호텔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전용 85㎡ 기준 세대당 수억 원 시세차익 가능성을 언급하며, 전체 분양 수익이 최소 2,000억 원대라는 추산까지 제시했다. ‘호텔은 명분이고, 아파트는 본심’이라는 말이 단순한 자극적 수사를 넘어 구조적 위험을 짚는 경고라는 점을 강조했다.

찬성 여론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자연스럽지 않다’고 했다. 시가 3월경에 민간 제안이 있었고 공식 접수했다고 발표한 시점(11월 25일)과는 별개로, 그 이전부터 관내 단체장 몇 사람이 ‘5성급 호텔 유치’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연속적으로 내놓는 흐름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제안서가 정식으로 들어오기도 전에 약속이나 한 듯 바람을 잡는 건, 집행부가 단체장들을 들러리 세운 끼워 맞추기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한마디로 ‘여론이 행정을 따라간 게 아니라, 행정이 여론을 연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다.

교육환경 문제는 ‘선 넘었다’고 봤다. 부지 인근에 미사고·미사초가 붙어 있고, 학교와의 거리가 117m 수준인데 건물 높이가 150m를 넘는 초고층 계획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아이들 앞에 ‘콘크리트 병풍’을 세우는 꼴이라는 취지다. “운동장에서 고개를 50~60도 이상 젖혀야 끝이 보이는 장벽이 들어서는 장면을 상상해 보라”는 말까지 덧붙이며, 이 문제를 단순한 경관 논쟁을 넘어 학습권·일조권·생활권 침해로 규정했다.

교통대책 역시 “대안이라기보다 포장”이라고 일축했다. 제안 자료에는 교통처리계획으로 대안1(선정안)·대안2·대안3이 제시돼 있지만, 각 대안의 단점에 ‘학교 앞 및 이면도로 혼잡 가중’, ‘이면도로 혼잡’, ‘미사사거리 혼잡도 소폭 증가’ 등 부담이 명시돼 있다. 즉, 문서 스스로가 ‘교통 혼잡 부담’을 인정하면서도, 결론은 ‘추진으로 가는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