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방성환 위원장, “경기도 농정예산 삭감, 재정 탓 아니다… ‘국비 중심 편성’이 자체 농정 무너뜨렸다” > 정치

경기도의회 방성환 위원장, “경기도 농정예산 삭감, 재정 탓 아니다… ‘국비 중심 편성’이 자체 농정 무너뜨렸다”

○ “경기도 세입·지방채 감안하면 삭감 필요 없었다… 국비 매칭 늘리려 자체 직·간접 지원예산부터 줄여”

○ 해외시장개척 일몰·신규 쪼개기, 농업인 기회소득 3분기 편성 등 편법 예산

[굿타임즈24/성남] 하홍모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1일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재정이 특별히 나빠서 농정예산을 줄였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비 매칭 사업을 늘리는 대신 경기도 자체 농정사업을 광범위하게 줄인 구조를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특히 연천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 “집행부는 ‘예산안 제출 이후 결정된 사업이라 기존 예산을 깎지 않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농정국 예산이 약 700억 원 먼저 삭감된 뒤, 정부 시범사업 240억 원이 뒤늦게 더해진 구조”라며 “결국 474억 원 규모 삭감으로 마무리된 것일 뿐, 농정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 내부에서 농정국 예산이 확정된 시점(10월 초)에는 이미 대폭 삭감된 상태였고, 10월 중순 농림부 시범사업 선정으로 240억 원이 추가된 것”이라며 “정부 사업이 들어오면서 예산이 ‘보전’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삭감이 일부 완화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농업인 기회소득과 학교급식 예산이 본예산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방 위원장은 “농업인 기회소득과 학교급식처럼 매년 규모가 확정되는 필수 사업마저 1년치가 아닌 ‘3분기 편성’ 방식으로 본예산에 반영한 것은 전례가 없다”며 “필수 사업을 세입 불확실성에 떠넘기는 예산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세입ㆍ재정 여건에 대한 집행부 설명도 바로잡았다.

“집행부는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고 반복해 설명하지만, 세수 추계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고 2년 연속 5,7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 만큼 실제 세입 여력은 오히려 확대된 상황”이라며 “실제 문제는 ‘재정 위기’가 아니라 국비 매칭 부담을 이유로 자체 농정사업을 줄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경기도 세입만 놓고 보면 농정예산을 이렇게까지 줄일 이유가 없는데도, 국비 사업을 맞추기 위해 자체 직·간접 지원, 주민참여예산, 지역 맞춤형 사업이 줄줄이 감액ㆍ일몰됐다”며 “농정해양위원회가 도민과 현장을 대신해 예산의 방향을 바로잡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