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 유 발 언, 남양주시의회 의 원 김 동 훈 > 정치

5분 자 유 발 언

남양주시의회 의 원 김 동 훈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내면과 별내동을 지역구로 둔 김 동 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상상 더 이상의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시는

주광덕 시장님과 2천 4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남양주시의 오랜 염원이자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에 대해 비장한 각오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를 짓눌러온 ‘잃어버린 50년’의 비극적인 사슬을 끊어내고진정한 발전과 번영의 시대를 열기 위한 해법! 바로,

불합리한 규제의 전면 철폐와 한강수계법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대한 남양주시의 단호한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남양주시는 수도권 주민들의 ‘맑은 물’ 공급이라는 대의를 위해

묵묵히 희생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팔당 상수원 규제피해에 따른 규제피해비용 재평가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팔당상수원 규제로 인한 지가 손실액은 약 217조원에 달하며, 연간 9조 8천억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로만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상처입니다.

개발 기회 박탈과 재산권 침해는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마저 빼앗아 간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남양주시 전체 면적의 75퍼센트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8종에 달하는 중첩 규제로 묶여, 남양주시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발목을 옥죄는 가장 큰 족쇄는 바로...한강수계법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을 보전하며, 맑은 물을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남양주에만 가혹하게 적용되는 이 법은 명백한 차별이자 불공정입니다!!!

이런 규제의 굴레 속에서 어떻게 교육과 문화가 살아 숨 쉬고, 쾌적하고 풍요로운 명품 도시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주광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 이상 침묵하거나 좌시할 수 없습니다. 남양주시의 미래를 위해 지금,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남양주시와 국회 그리고 중앙정부에도 다음과 같은 조속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규제 철폐를 위한 강력하고 선제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시는 74만 시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범시민 운동본부’를 즉각 구성해야 합니다 .

대국민 서명 운동과 전문가·시민이 함께하는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중앙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 채널을 상시 가동해야 합니다. 또한, 타 규제 지역과의 굳건한 연대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압력을 한층 강화해야합니다.

 

둘째, 한강수계법의 불합리성을 명확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현재의 한강수계법이 어떤 부분에서 남양주에 불공정하며, 환경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지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명백히 입증해야 합니다.

환경 보전의 책임을 남양주시에서만 떠 안을 수 없습니다.

수혜를 누리는 모든 지역이 공정하게 책임을 분담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해야 합니다.

셋째, 존경하는 지역 국회의원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74만 남양주 시민의 절규에 귀 기울여야 할 대변인입니다.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의 고통과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강수계법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법안 발의와 정부 설득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는 남양주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중대한 책무이며 의무입니다.

 

넷째,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국민 기본권 보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남양주의 희생을 더 이상 당연시하지 마십시오! 불합리한 규제는 행정 편의주의의 산물이며,

결코 정의롭지 못한 제도입니다.

한강수계법을 즉각 재검토하고, 남양주시의 잠재력을 대한민국 전체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할 국가적 차원의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다섯째, 사랑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이 싸움은 시와 의원들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일 때, 비로소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50년’을 되찾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철폐와 한강수계법 폐지를 위한 범시민운동에 적극 참여해주십시오!

서명운동, 공청회 참여 등 여러분의 연대만이 우리 남양주시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규제 철폐 이후의 남양주시 발전 비전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규제 철폐가 실현된다는 확신 아래, 남양주시가 교육·문화·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합적인 도시 개발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관광도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허브, 시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명품 주거 도시를 만들 구체적인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남양주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50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희망찬 미래 50년을 열어야 할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