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서 재정위기·인사 공백·청원 대응 도마 위 > 주요뉴스

주호영·진종오, 재정 건전성과 도지사 책임 추궁…이해식, 간부 인사 지연 문제 제기

강명구, 미래 재정 대응과 복지예산 삭감 지적…추미애 지사, 재정의 구조적 문제와 조직 개편 계획 설명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렸다. 이날 감사에서는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과 미래 재정 대응, 간부급 인사 지연, 도민 청원에 대한 대응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정 운용 실태와 도지사의 책임, 청원 처리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부급 인사 지연에 따른 조직 운영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도의 재정 여건과 조직 개편 계획 등을 설명하며 질의에 답변했다.

■ 주호영·진종오, 재정 운용과 도지사 책임 집중 질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채무 비율과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비교하며, 경기도가 재정위기라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다. 국가채무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었다고 해서 곧바로 위기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에서, 경기도 재정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김동연 전 지사 시절 경기도 재정이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던 점도 언급하며, 현재 재정 상황이 악화한 원인과 구조적인 문제를 따져 물었다. 세입 기반의 취약성과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 체납액 문제 등을 거론하며 재정 운용의 책임과 대책을 요구했다.

도지사 관사와 전세보증금 반환, 차량 운용 문제도 질의 대상에 올랐다. 관사 운영이 과도하거나 사치스럽다는 지적과 관련해 관련 비용 및 자산 관리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으며, 차량 문제에 대해서도 도지사 출퇴근용 차량이라는 점과 관리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도지사 사퇴 요구 청원에 대한 경기도의 답변과 대응 태도를 문제 삼았다. 청원에 대한 답변이 충분했는지, 처리 과정이 형식적이지 않았는지 등을 질의하고, 도지사 업무추진비와 예산 삭감 문제, 복지예산 및 관저 운영 등을 함께 거론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지사는 청원에 대한 답변을 무성의하게 처리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원 접수 후 답변까지의 처리 기간과 실무 절차를 설명하며 관련 지침에 따라 답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일·유사 청원에 대한 반복 답변 문제와 도지사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지적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관련 내용 중 오해가 있는 부분을 해명했다.

■ 이해식, 간부급 인사 지연에 따른 조직 운영 문제 제기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의 2~5급 간부급 인사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인사 공백이 길어질 경우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직원들의 고충이 커질 수 있다며, 조직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인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특히 인사 지연의 책임을 실무 직원들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직급별 인력 현황과 조직 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인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예산 문제와 조직 축소·개편, 도의회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해 인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인사 시기와 관련해서는 내년 1월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는 설명이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 구조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법인세 일부를 광역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과 관련해 지역별 법인 분포 차이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기업과 인구가 집중돼 복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논점도 다뤄졌다.

■ 강명구, 미래 재정 대응과 복지예산 삭감 문제 지적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정이 중앙정치에 과도하게 관여하기보다 도민을 위한 행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경기도 재정이 어려워진 원인을 코로나19와 같은 일시적 상황만으로 설명하기보다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경기 호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재정 여건 변화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물었다. 경기 변동과 정부 정책 변화가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중장기 재정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정책과 재정 운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경기도의 유방암 발생 문제와 당뇨병 예방 예산 삭감 문제도 거론했다.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예방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 적절했는지 따져 묻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을 요구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경기도 재정의 건전성을 둘러싼 평가와 책임 문제뿐 아니라, 조직 운영의 안정성, 도민 청원에 대한 행정 대응, 미래 재정 및 보건 분야 예산의 우선순위까지 폭넓게 다뤄졌다. 경기도가 제기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와 실행 계획으로 답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굿타임즈24 / 박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