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신용한 충북도지사, 지방재정 확충 한목소리 “경기·충북, 법인세 5% 지방 배분·지방소비세 40% 상향 공동 촉구” > 주요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신용한 충북도지사가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법인세의 5%를 광역지자체에 배분하고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추 지사는 7일 신 지사와의 면담에서 “지역 특색에 맞는 산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지방재정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등 대기업의 산업 인프라를 구축·유지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은 큰 반면, 관련 산업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등 세수 혜택은 지방이 충분히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세인 법인세의 5%를 지방에 배분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신 지사도 “충북과 경기도는 반도체 등 산업구조에서 공통점이 많다”며 법인세 5% 광역 배분 방안에 찬성하고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지사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40.3%까지 상향하는 방안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추 지사는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소방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추 지사는 “지방재정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방정부가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두 지사는 수도권과 충북 간 산업 연계를 강화하고, 특히 용인과 청주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의 상생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