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비상에 ‘선택과 집중’…불요불급 사업 과감히 정리 > 주요뉴스

 2027년 예산 대부분 원점 재검토…중복·저성과 사업 삭감·일몰

체납징수·세원발굴 등 2030년까지 1조원 이상 추가 세입 확보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27년도 예산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다만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모든 사업의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방식은 배제하고, 불요불급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대신 도민 안전과 민생, 기본적인 복지는 더욱 두텁게 챙긴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는 31일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추가 세입 확보 ▲구조적인 세제 개편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 정상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통합재정수지가 2022년부터 매년 1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입 전망과 지출 규모를 고려하면 내년에는 적자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부분의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본다.

3년 이상 계속된 사업은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지하지 않고 사업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재검토한다. 부서 간 중복사업이나 시·군 자체사업과 겹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일몰하고, 대규모 사업 역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추진 방향과 규모를 다시 검토한다.

재정사업 평가와 보조사업 평가 결과가 낮은 사업은 예산 삭감이나 일몰을 추진하며, 신규 사업에는 재원조달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도 적용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구조조정을 단순한 긴축재정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민 안전과 민생, 기본적인 복지는 최대한 보호하고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에는 재정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즉 전체적인 지출 규모를 관리하면서도 모든 분야를 똑같이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과 성과를 기준으로 예산을 재배분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이다.

직접적인 재정지원 방식의 사업을 행정·네트워크 역량을 활용한 비예산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관·기업·단체 간 네트워크와 정보 공유, 인증 등을 활용해 재정 투입을 줄이면서 정책 효과를 높이는 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 확대에도 나선다.

경기도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체납 관리 강화와 새로운 세원 발굴, 공기업 배당 등을 통해 1조원 이상의 추가 세입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직접 징수를 강화하고 과징금·과태료 등 세외수입에도 책임징수제를 도입한다. 임대용 자동차 등록 유치를 통한 새로운 세원 확보와 탈세·부적정 감면에 대한 조사·추징도 병행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의 운영 이익에 대한 배당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인 재정구조 개선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25.3%에서 임기 내 4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조4천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담배소비세 중 지방교육세를 소방·안전 분야 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 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안, 경기도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 등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앞으로 ‘세입 확보 추진단’과 ‘지출 구조조정 추진단’을 중심으로 실행체계를 마련하고, 도의회와 ‘지방재정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재정 정상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이번 TF 활동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확보한 재원을 도민 안전과 민생·복지 등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집중하는 동시에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경기도의 세입 기반 자체를 확대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기도는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민 안전과 민생 예산까지 일률적으로 줄이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불요불급하고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과 투입 재원에 비해 성과가 미미한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해 도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다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굿타임즈24 박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