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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만의 지방채 발행, 기금 소진 등 경기도 재정 사실상 부도 상태 ■ 심각한 세입부족으로 일부 법정·민생예산 `26년 9개월분만 편성 ■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 도민의 삶,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결단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지사 추미애입니다.

오늘 저는 도민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경기도의 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두고,일시적인 어려움을 과장하는 것 아니냐,민선9기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을 쌓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오해도 들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경기도는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중인 사업조차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민선8기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당수 민생사업과 필수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했습니다.

저는 취임 직후에야, 이 중대한 사실과 구체적인 재정 실상을 보고받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1,420만 도민의 삶과 직결된 이 중대한 재정상황이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고, 그 심각성마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 위기는 결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당장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해야 합니다.

예산담당부서의 내부 보고에 따르면, 내년이 된다고 상황이 저절로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입은 줄고 의무지출은 늘어나면서 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불과 2~3년 뒤에는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위험을 미리 알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25년, 경기도는 한 해 동안 총 3차례에 걸쳐서 약 9,4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이는 지방채 발행 한도인 9,460억에 99.6% 육박한 수치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해 2025년 5월에는 용도가 명확히 정해진 기금까지 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후 3차에 걸친 추경을 통해 각종 기금에 있던 약 5,588억원의 재원을 통합계정을 거쳐 일반회계 등으로 끌어다 사용했습니다.

 

일례로 오롯이 남북교류와 평화협력 사업을 위해 조성한 남북협력기금은 384억원 중에서 통합계정에 340억원을 예탁 이전하였고, 이제는 44억원만 남았다고 합니다.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과 미래의 위기에 대비해야 할 가용 재원까지 사실상 소진한 것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기금까지 끌어다 쓰며 눈속임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겼지만, 그렇게 하고도 올해 예산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미완의, 미생 예산인 것 입니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경기도민을 위한 민생예산의 부실로 이어졌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예산 약 1,234억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약 10억원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약 34억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약 80억원 ▲道 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약 584억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약 14억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약 29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예산 약 291억원을 비롯한

필수·민생 사업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치 예산은 아예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은 것처럼,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조조정에 나섰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가리는 동안 경기도 재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마저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시간이 흐른다고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세입과 세출 구조를 방치한다면 재정위기는 해마다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의 전체 예산은 약 41조 7천억 원이지만, 도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3조 5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복지사업, 국비 매칭사업, 시·군 조정교부금처럼 사용처와 부담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기도를 서울과 마찬가지로 재정여력이 충분한 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는 세입구조부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개인과 법인의 지방소득세 등 비교적 안정적인 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 본청에는 지방소득세가 없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보통교부세조차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이면서, 전체 도세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 거래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