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 소방 재정 확대 방안 마련 나서 > 주요뉴스

노후 장비 교체·순직 소방관 추모 등 필수 예산 확보 추진

소방 재정 구조적 한계 분석…자체 재원·국비 확보 방안 검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위원장 윤종영)가 소방공무원의 처우 향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 소방 재정의 현황과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자체 재원 및 국비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1일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전체 소방 예산의 약 89%를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근무 환경과 처우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소방청사 신·증축 등에 필요한 예산도 당초 계획대로 편성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담배분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도 경기도 소방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2026년도 경기도 소방 예산 1조 5,655억 원 가운데 소방안전교부세는 1,209억 원으로, 전체의 7.7%에 해당한다. 나머지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경기도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윤종영 정책위원장은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보다 27.6%(2,897억 원) 감액 교부될 예정인 만큼 인건비와 소방장비 구입 등을 위한 도비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이라고 하지만 노후 소방장비 교체와 소방관 위험 직무 회복 지원 등 도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소방 예산은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경기도 119메모리얼데이 행사비 1억 원뿐 아니라 소방장비 보강과 구조·구급 등 위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도 반드시 챙기겠다”며 “2029년 연천군 백학면 일원에 개교할 예정인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과 연계해 소방공무원 힐링센터 추진 예산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원 의원(비례)은 “지난 4월 12일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두 분의 소방영웅을 떠나보낸 일이 엊그제 같다”며 “소방관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소방장비 현대화와 근무 환경 개선, 처우 향상 및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이 지원되도록 소방관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윤종영 위원장과 김일중(이천1), 김진후(비례), 박영선(가평), 최지원(비례) 의원 등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도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책임지는 7만 소방공무원을 위한 처우 개선과 장비 현대화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굿타임즈24 / 박하용 기자